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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소득론의 이율배반성_기본소득 보편화의 함의와 한계 등록일 2023.11.02 18:4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5
사과나무에서는 강태경 위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의 발표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태경 언구 위원은 기본 소득론이 좌파의 독점적인 논리가 아니라 좌파나 우파가 모두 공유하는 보편성과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이중성은 기본소득론의 가능성이자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회에서 강 위원은 기본소득론의 철학적, 정치적, 현실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며 기본소득론이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시간: 11월 30일 오후 7시 - 9시
장소: 추후 공지 (고려대 근처나 홍익대 근처)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지 수년 사이, 한국은 기본소득론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1년 당의 강령 1조 1항으로 기본소득을 선언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개인에게 기본적인 최소 소득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명분에는 대중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두 정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이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정책의 흐름은 차이를 보여준다. 기본소득 이후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안심소득, 기회소득이 뒤따라 추진되고 있다. 각각은 음의 소득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다소 상이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정책의 이름이 ‘OO소득’이라는 점에서 보이듯 기본소득론이 점화한 쟁점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전유해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기본소득론이 가진 보편성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공간을 파악하면서 기본소득론이 가진 논리적 이율배반성에 입각하여 그 정치적 공간의 한계 역시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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